개인정보 침해 신고 / 상담 건수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2023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1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게시일 : 2024-02-13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26411

2023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1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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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의 직접적인 노출로 민감할 수 있는 만큼 2023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 1위를 달성하였다.

1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3위 :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4위 :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5위 :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주요 신고 사례는 안내판 미부착에 따른 신고가 대다수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3년 9월 15일)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하면서 법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긱 운영상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먼저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상담 건수)

1위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2위 :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3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가장 높은 이유에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신고상담을 받고 있는 118 상담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과 함께 해킹, 스팸, 개인정보 침해신고 등을 함께 접수 받고 있는 플랫폼'이라며 '타 법령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나 개인정보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사회적으로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타인정보 도용 등의 상담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혔다.

 

[ 개인 의견 ]

저번부터 CCTV 영상정보 활용 방법과 같은 영상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있다. 그만큼 이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며 범죄 수사와 개인정보 노출의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잘 활용해야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며 영상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인지할 수 있었던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같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담건수도 늘어나는 것같은데...참 이 보이스피싱이란게 다양한 국가에 지점을 두고 우회우회해서 연결을 해버리니 꼬리자르기가 너무 쉬워 쉽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 소비자 혹은 공격에 노출되어있는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다. 왜냐면 사람이란게 알고있어도 그 상황에 처하고 내 가족이고 지인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냉정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것들을 고려하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나의 역할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