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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이슈칼럼] 개인정보보호 현 실태와 발전방안

게시일 : 2024-02-10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26192

[이슈칼럼] 개인정보보호 현 실태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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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2023년 9월 15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데 이어 2024년 3월 14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사건 증가에 따라 갈수록 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기관이나 기업 현장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한 이유

1) '기관장이나 대표'는 현안업무(사업, 경영 등)에만 관심이 있다.

2)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직 전반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3) 개인정보보호르 강조해도 결국 실무담당자 업무만 늘어나게 된다.

 위와 같은 본질적인 이유와 '담당자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기에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도 효과가 나질 않는다.

과징금 상향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이제는 실무담당자만의 업무가 아닌 조직의 '거버넌스'차원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무담당자부터 기관장이나 대표자까지 '상황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관심가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 의견 ]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혼자하는 게 아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뉴스를 읽다보면 항상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서 예방하고 대응해야하는데 서로의 중요도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에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나 기업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지켜야하는것이다.

기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담당자 혼자만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는게 아닌 모두가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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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

 

거버넌스(governance)

-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

- IT 거버넌스 : 조직이 I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전략 및 도구를 설

(https://ko.wikipedia.org/wiki/%EA%B1%B0%EB%B2%84%EB%84%8C%EC%8A%A4)

(https://www.servicenow.com/kr/products/governance-risk-and-compliance/what-is-it-governan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