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

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게시일 : 2024-09-02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mtype=3&tab_type=6&idx=132475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

[ 뉴스 요약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2월 1일에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발표한 기본계획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하고있다.

㉠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 확보

→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 제고

→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 기여

㉢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 제고

→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적용

㉣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 산·학·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 사이버보안 R&D 확대를 통해 핵심기술을 적극적 육성

㉤ 업무 수행기반 강화

→ 개인·기업·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조직을 정비

→ 외교안보·행정·산업경제·교육 등 분야별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의 역할과 협업 체계 강화

 

부처별 주요 과제
소관부처(과제개수)	주요 과제
국정원(33개)	- 국제해킹조직 식별·추적 등 공세적 방어 활동 관련 기술·법제도 개선 - 범국가 차원 사이버안보 정보협력 허브 구축 - 민관합동 통합대응 조직(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25개)	-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 신기술 산업 융합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R&D 확대 - 범국민 사이버보안 중요성 홍보
경찰정(8개)	- 사이버범죄 수사 핵심기술 발굴 및 수사역량 강화 -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국내 유관기관·전문가 협력 강화
대검찰청(4)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협력 강화
행안부(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 강화 - 공공분야 디지털서비스 개발보안 적용
국방부(3)	- 사이버 작전 역량 강화 - 국방 사이버위험관리제도(K-RMF) 발전
금융위(3)	- 금융권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 국민 금융안전 보안인식 제고
교육부(3)	- 교육분야 사이버보안 강화 - 교육부 정보보호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강화
법무부(1)	-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추진에 필요한 국내과제 추진
산업부(1)	-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
방통위(1)	- 가짜뉴스·여론조작 대응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해수부(1)	- 해사·항만분야 사이버보안 강화
공동 과제(7)	- 북한의 사이버상 선전·선동에 대한 삭제·차단(경찰청-통일부) - 양자내성암호 개발·보급 등 국가 암호체계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 - 사이버 위협 배후 규명·지목 등 책임부과 방안 마련(외교부-국정원) - 군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국방부-과기정통부) 등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정원은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현황을 관리할 계획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24).pdf

0.8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