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한 주간의 보안이슈 돋보기]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의료 분야는 ‘사각지대’

게시일 : 2024-03-03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27263

[한 주간의 보안이슈 돋보기]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의료 분야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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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신설, 행정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은 적대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력이 행정조치에 나섰으며, 일본은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뜨거워졌지만 국내 의료분야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듯 하다.

1. 한국 종합병원 4곳의 3만 9,000명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만 9,000명의 환자정보 파일을 제약회사로 넘긴 제약사 직원 5명과 대학법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연령, 키, 체중, 병명, 처방약품, 진료과목 등으로 민감정보를 포함한 매우 상세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분야에 대한 보안 위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아직도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7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등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병원은 주민번호를 포함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이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필요하다.

2. 일본 총무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라인야후 행정지도 검토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교통통신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 미흡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하기보다 다층적인 보안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호환될 수 있어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와 정보 확인을 위한 인증서 관리 시스템, DLP 등 내외부 사용자에 대한 다층적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

3. 美 바이든 대통령, 중국 등 개인정보 판매금지 행정명령 서명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 유출이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확대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민감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내재화 원칙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 -

 

[ 개인 의견 ]

수술실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법도 그렇고 이번 한국 종합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그렇고 병원에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참 많은 것 같다. 잘 생각해보면 병원은 환자에 대한 신체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보유하고있다. 즉 털리면 일반적인 업체와 다르게 사소한 것 까지 많이 유출된다는 뜻이다. 기사에보면 '리니어리티 한승연 대표'님의 말씀 중 의료 분야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도 윈도우 7 운영체제를 쓰는 등의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작년에 본 기사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ISMS-P 획득 노력이 매우 저조하고 그냥 과태료내! 이러한 병원이 많다고 한다. 병원은 개인의 사소한 신체 정보까지 갖고있기에 다른 기업보다 이러한 규제를 강하게 세우면 어떤가 싶다. 솔직히 지금보다 어느 정도 강하게 한다고 한들 큰 병원은 '응 그냥 과태료 좀 더 내면 그만이야' 이런 식일 것이고 작은 병원만 죽어나가고 인증심사를 한다 쳐도 큰 병원이 털린다면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될 것이 뻔하니깐... 병원가진 정보가 정보인 만큼 과태료가 아닌 다른 규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뭐...병원 수입에 따라 과태료의 차이를 줄 수 도 있는거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613541846434

대형병원 해킹 늘어도…일부는 "그냥 과태료 내" 정보보호 외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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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

 

RaaS

- 서비스형 랜섬웨어

- 랜섬웨어 개발자가 자신의 멀웨어를 다른 해커에게 판매하는 사이버 범죄 비즈니스 모

(https://www.ibm.com/kr-ko/topics/ransomware-as-a-service)

 

DLP

- 데이터 손실 방지의 약자

- 비즈니스에 중요하거나 민감한 데이터가 조직의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고 손상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 DLP 보안 솔루션은 네트워크 트래픽과 내부 '엔드포인트' 장치를 분석하여 기밀 정보의 누출 또는 손실을 식별한다.

(https://www.cloudflare.com/ko-kr/learning/access-management/what-is-dlp/)